트럼프 밴스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에서 1년반 동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2300억달러 상당의 사기행위를 포착해 낸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했다
그중에서 564억달러는 즉각 지출을 중지시켰으며 이미 집행된 555억달러를 환수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하고 대대적인 추적을 단행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이 태스크 포스를 직접 지휘하면서 주요 복지 프로그램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보조 등에서 만연돼 있는 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팬더믹 시절에 실시된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 중소기업청의 EIDL 비상대출 등에서의 사기 지급에 대한 후속 조사도 진행해 왔다
백악관이 6일 공개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반 동안 사기와의 전쟁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중 사기행위로 포착한 규모는 2300억달러에 달했다
564억달러는 지급을 즉각 중지시켰고 이미 지출된 555억 달러는 환수조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사기 포착 2300억달러 가운데 가장 많은 부처는 연방 보건복지부로 962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CMS에서 관할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신청과 지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 농무부에서 포착된 사기 규모는 670억달러 인데 이는 대부분 SNAP 즉 푸드스탬프 식료품보조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에서 밝혀낸 사기 금액은 70억달러인데 팬더믹 시절 종업원 급여를 보장하면 무상지원했던
PPP 프로그램 사기로 보인다
SBA 중소기업청에서 포착된 사기 규모는 1229억달러인데 이는 팬더믹 시절 긴급 대출했던 EIDL 융자 에서 부정신청과 융자를 밝혀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 회계연도에서 신청됐다가 사기 의혹으로 지출이 중지된 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461억달러나 되고 SNAP 5억 8000만달러이며 연방 노동부 25억달러, 중소기업청 13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된 부분을 환수한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급분 305억달러를 다시
거둬 들였고 중소기업청의 긴급재난 융자 226억달러도 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