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베네수웰라 출신 35만명에 이어 하이티 출신 35만명, 시리아 출신 6100명의 임시보호신분 종료 를 허용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250만명 출국 요구 계획을 용인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과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켜
250만명에게 본국 귀국을 요구하려는 초대형 계획이 미국 최고 법원, 연방대법원의 허용판결로 가속도 를 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5일 6대 3, 보수와 진보파로 엇갈린 결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 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왔던 하이티 난민 35만명과 전쟁을 피해 왔던 시리아 출신 6100명이
임시보호신분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베네수웰라 출신 난민 35만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종료를 허용한 바 있다
베네수웰라 출신들은 두번의 TPS와 인도적 패롤로 무려 60만명이나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파 대법관 6명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17개국 출신들에 부여한 TPS 임시보호신분과 인도적 패롤 플랜들이 만료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TPS와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켜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대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이재민들 130만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 조치들과 140만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롤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허용판결을 받는 프로그램들부터 종료 시켜 모두 250만명에게 귀국령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출신국가 별로 보면 베네수웰라 출신들이 60만명으로 가장 많고 하이티가 35만명, 엘살바도르 17만명, 온두라스 7만 2000명 등 중남미 출신들이 중대 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
전쟁으로 미국에 피난온 시리아 출신 6100명이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우크라이나 출신 10만명, 아프카 니스탄 1만 2000명도 머지않아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한해에 100만명이상 추방하겠다는 핵심 이민정책 보다 훨씬 큰 규모인 난민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초대형 추방작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