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받고 있는 DACA 불법체류 청년들과 이재민 출신들인 TPS, 인도적 패롤 등에 대한 워크퍼밋 차단 조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갱신 지연사태로 이미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아예 워크퍼밋 카드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압박하려는 새 규정을 연방관보에 공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확실치 않은 이민신분으로 공중에 떠있는 외국 태생들이 미국내에서 취업과 교육, 운전,은행 등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압박하는 이민정책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수백만 외국태생들이 미국의 워크퍼밋 카드를 받기 극히 어렵게 하려는
새 이민규정을 5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하반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새 이민규정은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DACA 드리머들과 이재민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인도적 패롤 수혜자들에 대해선 범죄기록, 이민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워크퍼밋카드를
신규 또는 갱신신청시 무더기로 기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워크퍼밋 카드를 스폰서 해주려는 미국 고용주들은 반드시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 하는 E-Verify에 가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화 시키고 있다
새 이민규정에 따라 첫째 DACA 드리머들이 이미 갱신신청이 크게 지연되면서 워크퍼밋카드 만료와 추방유예 종료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어 갱신이 한층 더 어려워져 미국생활이 거의 완전 막히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다
어린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해오다가 추방을 유예받은 DACA 드리머들은 현재 유효한 워크
퍼밋을 가진 청년들만 해도 한국인 4500명을 포함해 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이미 이민서비스국의 늑장처리로 DACA 워크퍼밋을 갱신하려고 신청하면 15일 걸리던 것이 120 일이상 소요 되고 있고 13만명이나 적체돼 있어 자동만료 위기에 뻐져 있다
특히 DACA 드리머들이 워크퍼밋을 잃게 되면 추방유예 혜택도 상실하고 취업도 중단해야 하며 대학 학비가 두배로 급등해 중도 포기 위기에 몰리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극히 불안한 지옥의 경계까지 로 내몰리게 된다
다카 그리머들의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대부분 각주의 운전면허증도 동반 취소되며 거주민 학비 적용도 근거가 없어져 다음 학기 부터는 학비가 두배로 뛰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민으로 수용했던 TPS 임시보호신분, 인도적 패롤 즉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 들을 잇따라 종료 시켜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워크퍼밋부터 차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민들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과 페롤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키고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까지 받아 250만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는 초대형 추방작전에 이미 돌입해 있다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출신 35만명에 대한 TPS 종료를 허용한데 이어 하이티 출신 35만명에 대한
TPS 종료도 허용쪽으로 기운 것으로 계기로 모든 TPS와 인도적 패롤을 전부 종료시키고 250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이재민들 130만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신분 조치들과 140만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롤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허용받기 시작해 250만 초대형 추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워크퍼밋이 없으면 취업이나 교육, 운전, 은행 등 미국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다는 점에서 워크퍼밋카드부터 틀어막고 버티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