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기존 발표보다 2배 늘어난 20억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
20억달러의 환수 대상은 집중 조사가 실시된 캘리포니아에서 환수하게 되며 뉴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BBB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지출된 거액을 환수하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20억달러를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장인 오즈 박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민 세금 으로 헬스케어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지출된 20억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발표때의 13억달러 보다 근 2배나 급증한 것이다
1차 발표때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불법체류자 130만명이상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해 이에
연방에서 지출된 13억달러를 환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플랜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들 에게도 지출한 것으로 밝혀내고 20억달러를 환수키로 한 것으로 설명했다
20억달러 가운데 절반정도인 10억달러는 이미 환수했다고 CMS는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신분을 묻지 않은 외국태생들이 17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로 의심받아 왔다
연방당국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50만명 가까이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등 일부 주들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면 전체 환수액은 20억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에선 지난해 3월 비상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 결과 48만명이나 몰려 이들의 상당수도 불법체류자라는 의문을 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연방지출 분을 우선 환수하는 동시에 BBB법에 따라 자격없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130만명 내지 140만명의 자격을 전원 박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불법체류자들은 이미 대거 자격을 박탈당했 거나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체포와 추방을 우려해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가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1년에 한번씩 가입자격을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각주에서
자격없는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