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에서 이민신분을 조정하는 I-485 영주권 신청을 중지시키고 본국으로 되돌아가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하는 새 정책을 전격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수속해온 대다수는 비자 순서가 됐을 때 한국 등 본국 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과 심사, 승인을 받고 미국에 다시 와야 하는 중대 변화를 겪게 됐다
한국 등 외국태생들이 미국의 그린카드, 영주권 취득에서 큰 변화와 불편, 혼란을 겪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이민법 245(a) 조항과 관련된 새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영주권 취득 방법에 중대 변화를 주게 됐음을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가이드 라인은 현재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I-485라는 이민신분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받고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전격 중지시킨다는 충격적인 변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의 본래취지 로 되돌아가 임시 입국과 영주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새 가이드 라인으로 지금부터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며 영주권 을 수속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영주권 번호가 가능해 질 때 본국으로 되돌아가 미국공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 과 심사,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이민자로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한해 미국내 수속을 허용하고 대다수는 본국 귀국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새 조치로 영주권을 기각당한 후에도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온 후에 계속 체류하며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 을 수속해온 한인 등 상당수가 전격적인 귀국요구에 충격과 패닉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카드를 받는 한국인들의 80%% 이상은 한국 수속이 아니라 미국수속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미국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돼 있는 각종 이민신청서류들이 1170만건이나 적체돼 있고 그중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는 가족이민 54만 3500건, 취업이민 16만 7000건을 합해 71만건이나 밀려 있다
가뜩이나 움직이지 않는 미국내 영주권 수속 마저 중지되기 때문에 한인들을 포함해 70만명 이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더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 보다는 한층 까다로울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 미국공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심사 와 인터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각 위험까지 한번 더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