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범정부 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웰페어, 의료복지, 이민사기 등
각종 사기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 대거 적발하고 있다
홈 헬스케어, 보육시설, 호스피스,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학자융자금 등을 사기로 청구해 거액을 챙기 는 회사들과 범죄조직, 이민사기 외국인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민 납세자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빼먹는 모든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사기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범정부 부처 요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미전역에서 전방위
사기 근절 캠페인에 돌입해 있다
밴스 태스크 포스는 범정부 부처 요원들로 구성돼 있어 수사와 체포,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첫째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데 사기 행위 등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웰페어 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4월 한달동안 밴스 태스크 포스는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에서만 임종서비스인 호스피스 시설 447곳과
홈헬스케어 23곳을 폐쇄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전역의 호스피스와 홈헬스케어에 지원하던 14억달러의 연방기금을 중지시켰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적발된 호스피스 시설은 아르메니아 마피아들이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선 한 건물에 94개나 되는 회사들을 입주시키고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6600만 달러를 챙겨오다가 포착됐다
이들은 의료지식이 전혀 없이 범죄기록만 가득한 사람들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홈 헬스케어는 자격이 없거나 가족 환자들을 내세워 과다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곳들이 많이 적발됐다
둘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등 복지프로그램 악용 사기 적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7500만명이나 등록해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일부 주들에서 자격미달자들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박탈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 전역 50개주에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자격이 없거나 이민신분 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조속히 파악해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방기금 중단, 기소 등 강력한 조치 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에 연방 조사팀은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에서 5명의 루마니아인들이 100만달러 어치의 식품지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내 기소했으며 지난해에도 루마니아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EBT 카드 3만 6000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해 10년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밝혔다
셋째는 이민사기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에 돌입해 있다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유학을 마치고 취업할 수 있는 OPT
이용자들 가운데 1만명이상이 허위 또는 무자격 스폰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연방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으로 포착한 400명 가운데 1차로 콜롬비아 출신 2명과 볼리비아, 중국,
인도, 이라크, 감비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즈벡 출신 각 1명씩을 비롯해 모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 실제로 이들 12명에 대한 귀화시민권을 박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