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이래 전개하고 있는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구금추방 작전에서 1만 1600건의 소송이 걸려 90%인 1만건이상에서 패소하고 1200건에서만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반트럼프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중에서도 텍사스 등 남부와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을 맡고 있는 두곳만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반면 뉴욕, 조지아, 오하이오 등 3곳은 트럼프 측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자 1년여 동안 1만건이상의 소송
봇물이 터졌으며 법정싸움에서 90%인 1만건이나 패소한 것으로 폴리티코가 법원기록을 분석해 보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이후 15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체포와 구금, 추방과 관련돼 1만 1600건이나
소송을 당했다
법정투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90%나 되는 1만 400건에서 패소했고 고작 1200건만 승소했다
ICE 등이 무리한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추방하려다가 소송에 걸렸고 대다수는
패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요원들은 불법체류 어머니와 1살짜리 자녀를 분리시켰다가 지탄을 샀고 학교 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5살 꼬마를 체포해 수감하는 바람에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민법원 복도나 청사 밖에서 기다렸다가 출두요구대로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정례 체크 하러 온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멀리 떨어진 이민구치시설로 이송 수감하기도 했다
추방을 유예받아 체류를 허용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들인 DACA 수혜자, 피난민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TPS 또는 인도적 패롤 소지자들도 대거 체포돼 논란거리를 만들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거 패소하고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며 승소한 불법체류자들을 거의 대부분
석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추방대상자들은 연방법원의 추방중지 명령이 나와도 모른척 하고 추방시키는 경우들도
속출해왔다
추방대상자가 아님에도 잘못 추방했다가 법원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데려왔다가 다른 전과 기록을 내세 워 다시 체포해 수감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이민단속 방식을 보면 거의 모두 불법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하며 불법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싸움에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6대 3으로 보수우위구도 를 구축해 놓은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 최종 승소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