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영주권과 시민권 승인 판정을 전면 중지하고 계류중인 신청서들에 대해 강화된 FBI 신원 조회를 전면 재실시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출신국에서 범죄전과가 있으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추가 지연과 적체 사태가 불가피해 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출신국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이민신청 승인여부 결정을 중단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강화된 FBI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CBS 뉴스가 입수한 내부 정부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연방 법무부가 범죄 기록자들에게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혜택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돌입했다
첫째 국토안보부 산하 USCIS(이민서비스국)는 내부 가이드 라인을 통해 모든 이민신청 승인여부 판정을 전면 중지시켰다
최종 승인이나 기각 판정이 유보된 이민신청서들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 피난민 승인 요청들이 모두 포함됐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은 판정을 유보한 대신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최근 강화된 FBI의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FBI에 신원조회를 재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피난민 신청자 들에 대한 승인을 판정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각대상은 최종 기각을 매듭 지을 수는 있다
셋째 연방법무부와 그산하인 FBI는 확장된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를 적용해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 이민서비스국에 통보하게 된다
FBI는 이를 위해 USCIS에게 보다 확대된 범죄정보 데이터 베이스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넷째 이민신청자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출신국에서 범한 범죄전과까지 포착헤 영주 권이나 시민권을 기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 등 출신국에서 저지른 범죄 전과만 나와도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이나 귀화
시민권을 거부하겠다는 강경조치이다
2025 회계연도말인 지난해 9월말 현재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시키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체건수는
무려 78만건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연과 극심한 적체가 악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적체돼 있는 I-485 영주권 신청서들 가운데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이 51만 5000명으로 가장 많고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이 17만 4000명, 쿠바 난민 14만 5000명, 다른 국가출신 피난민 신청이 12만 6000명, 기타 4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