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이 발효시킨 BBB 법에 따라 올해부터 140만명이상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ACA 오바마 케어 등 정부 건강 보험 혜택을 대거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되고 연방빈곤선의 100%이하인 저소득층도 포함돼 각종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당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공화당이 승인해 발표시킨 BBB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은 물론이고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연방 헬스케어를 제한 받는 외국태생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 CBO와 민간연구소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에 따르면 BBB 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방의
핼스케어 혜택을 제한받는 합법 거주 외국태생들이 140만명이나 된다.
첫째 트럼프 공화당이 10년간 8800억달러나 삭감키로 한 메디케이드에서 140만명이나 자격을 박탈당 하기 시작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백악관도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아동건강보험인 CHIP 이용자들을 140만명 줄일 것으로 강조한
바 있다
둘째 ACA 오바마 케어에서 5년이 안된 영주권자를 포함해 합법 거주자 90만명이나 혜택을 제한받기 시작했다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되면 웰페어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ACA의
정부보조와 메디케이드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안됐고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인 1인 1만 56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ACA를 통한 정부 프리미엄 보조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셋째 10년간 40점이상을 쌓고 65세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에서도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이민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10만명이나 이용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합법 거주자들 이면서도 정부의 헬스케어 혜택을 금지, 박탈, 제한당하기 시작한 외국태생들은 그린카드 를 받은지 5년이 안된 저소득층,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TPS 임시보호신분과 패롤 일시체류허가,
DACA 수혜자 등으로 수백만명이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 취업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연방 헬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인신매매 피해자, 피난민 신청자 등도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BBB법에 따라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 이용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무보험자들이 10년간 1180만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만료된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 프리미엄 보조(PTC)가 복원되지 않으면 무보험자들은 1600 만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CBO는 경고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