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구해온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패소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서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6월말이나 7월초에 나올 최종 판결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정책이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또다시 일격을 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원 법정에 나와 구두변론을 직접 참관 했으나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관세에 이어 두번째 패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4월의 첫날 개최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서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 진보파인 일레나 캐이건 대법관 등 다수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회의 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출생시민권의 자동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약한 법적
토대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시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의 조항은 행정명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 상무 장관과 백악관 법률 고문등과 함께 방청석 앞줄에 앉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 중에 한명이상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어야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영주권이 아닌 합법 비자만 갖고 있거나 TPS나 패롤 등 임시보호신분자들도 출생시민권을 금지하겠다고 제시했다
미 전국에서 과반이상의 주정부들과 ACLU 미 시민자유연맹 등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으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회기가 끝나는 6월말이나 7월초에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핵심 정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두변론에서 9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과반을 넘는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두가지 핵심정책 가운데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불법판결을 받은데 이어 6월말에는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