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10만달러를 내야 하는 H-1B 취업비자와 100만달러짜리 골드카드가 시행
석달여 동안 신청자들이 85명과 1300명에 그치는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H1B 비자 신청자들이 급감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비자수수료 수입으로 2000만달러를
손해보고 있으며 골드카드로 투자이민을 대체하면 투자금이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액을 내야 미국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제공하겠다며 새로 출범시킨 10만달러 짜리
H1B 비자와 100만달러 짜리 골드카드가 초반 냉담한 반응에 그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0만달러 짜리 H1B 취업비자와 100만달러 짜리 골드카드를
출범시행하고 있다
첫째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재를 영입하려 할 때에 10만달러를 내야 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받은 결과 석달여 동안 8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첨단분야 싱크탱크인 IFP 진보 연구소 가 밝혔다
85명이 10만달러씩 납부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850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10만달러나 납부하는 동시에 별도의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고 외국인재를 영입하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업체들이 극히 적어 실패작으로 판명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10만달러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 거주 외국인재들도 2027회계연도 부터는 컴퓨터 추첨
대신 고연봉 순으로 비자대상을 결정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H-1B 비자 신청자들이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이 연간 쿼터인 8만 5000명에도 미달하는 등 극히 부진해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수수료 수입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IFP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해 H-1B 비자 수수료로 2800만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0만달러씩 받은 850만달러를 빼면 벌써 2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메리칸 이미그레인션 카운슬도 H-1B 비자 수수료에서만 연방정부가 1950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둘째 100만달러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는 시행초반인 지난해 12월 19일에 열흘만에 13억달러의 투자금 을 받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공개 발표했다
13억달러를 받았다는 말은 1300명이 골드카드를 신청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나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선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골드카드 신청자들이 저조하더라도 현재의 EB-5 투자이민을 그대로 두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 만 공언대로 대체하게 되면 투자금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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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80만달러짜리 리저널 센터와 105만달러짜리 투자이민으로 한해에 1만개의 영주권을 발급 해 평균 20억달러, 1만 5000개로 늘린 2024년과 2025년에는 한해 40억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따라서 트럼프 골드 카드로 EB-5 투자이민을 대체하려면 한해 4000명은 신청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결국 골드카드 때문에 투자이민을 없애 버리면 미국내 리저널 센터를 통한 도로개선, 공공시설증설 등 프로젝트 시행의 길을 막는 상당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