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웰페어 등 공공혜택에 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하며 1번 타자로 미네소타에서 부정청구한 혐의로 메디케이드 기금 2억 5900만 달러의 지급을 보류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와의 전쟁에서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의료, 보육시설, 현금보조 등 공공혜택에서 사기 신청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해 연방기금의 지급부터 동결한 후에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수조달러를 퍼붓고 있는 공공 혜택에서 부당한 속임수 청구 등 사기행위가 만연돼
엄청난 재정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단아래 공공혜택에 대한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연두교서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포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 대상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 차일드 케어 보육시설 지원,
현금보조하는 웰페어, 식품보조 등 각종 공공혜택 프로그램에서 부당 속임수 청구해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를 포착해내는데 주력하게 된다
JD 밴스 부통령은 새로운 사기와의 전쟁에서 첫번째 타겟으로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를 지목했다
밴스 부통령은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 지급 내용을 정밀 심사한 결과 부정사기청구로 보이는 규모 만큼
미네소타에 내려보내기로 한 4분기 메디케이드 연방 매칭기금 2억 5900만달러의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밀 심사 결과 미네소타의 메디케이드 운용에서는 2억 4300만달러가 사기 클레임 으로 드러났고 1540만달러는 이민신분 없어 이용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헬스케어와 보육, 소셜 서비스, 식품보조와 현금 보조 등을 포함하는 웰페어 프로그램
에서 만연돼 있는 사기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5개주에 내려보내야 하는 100억달러의 집행을 동결
시켰다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다
100억달러의 지급이 보류됐다가 법원에 의해 풀리게 된 5개주는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뉴욕,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이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사기와의 전쟁 돌입을 계기로 연방정부가 전담 또는 분담하는 공공 혜택 프로그램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사기 신청을 이유로 연방지원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또한번 법적 투쟁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 지만 민주당 우세지역의 로컬정부들이 부정청구를 강력히 막는 동시에 불법체류자들에게는 혜택을 금지 시키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와의 전쟁에서 적발되는 지역은 연방기금을 동결 또는 삭감당하는 타격을 입는 것 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자들과 합법 영주권자들까지 외국태생들은 이민혜택 박탈 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