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해온 각국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불법 판결을 받아 폐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전체 관세 수입의 60%인 1330억달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국과의 무역과 투자 압박에서 파워가 약해지고 1인당 2000달러씩 관세 배당금 제공은 어렵게 됐으나 미국내 물가와 생활비 낮추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정책인 관세정책이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는 치명타를 맞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100개국 이상 에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며 발동한 1972년의 IEEPA 즉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바레트 대법관 등 보수파의 절반인 3명과 진보파 3명이 불법판결을 결정했고 강경 보수파들인 클러랜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 3명은 트럼프 편에 섰다
6대 3 보수우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한 판결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해왔을 트럼프 행정부는 타격을 최소화기 위해 초비상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불법판결로 전체 관세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각국 관세와 펜타닐 관세 수입을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2025년 한해 전체 관세 수입은 250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각국에 대한 일괄관세 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개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합해 최소 1330억달러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가 불법판결을 받을 것에 대비해 이미 1962년의 무역법상 301조, 223조, 232조에 적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해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가정에게는 관세 배당금이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는 반면 물가와 생활비 낮추기에선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해온 1인당 2000달러씩의 관세 배당금을 제공하려면 4000억달러나 필요한데
2년치를 합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오히려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신 미국민들은 트럼프 관세로 한가구당 1년에 2025년에는 1000달러, 2026년에는 1300달러나 돈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쓰게 되고 물가와 생활비 하락 혜택을 보게 된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카드를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적자 해소, 투자 유치 등 경제파워, 나아가 외교
파워에 활용해 왔는데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 대신 주고받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잃거나 약해지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