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직장의료보험 등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해마다 3조달러 가까이 퍼붓고 있으나 미국민들은 본인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 의료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6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를 위해 1년에 1조 1000억달러나 투입하고 있고 저소득층
7000만명이 쓰고 있는 메디케이드에는 한해 9200억달러나 지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의료비 정부 지출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미국민들은 본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 좀처럼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민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헬스케어 비용은 1년에 근 3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현금보조와 같은 웰페어 복지 혜택 예산까지 합하면 5조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65세이상 시니어들과 장애인 등 6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1년에 납세자 세금으로 1조 1000억달러나 지출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 예산이 1조 6000억달러로 가장 많은 데 이어 메디케어 정부지출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숫자로는 더 많은 7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위해 1년에 9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에서 65%, 주정부에서 35%를 분담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액은 1년에 350억달러, 10년에 3500억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보조가 지난 연말 종료된 후 아직도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재정의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 직장 의료보험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재정지출로 계산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현재 1억 5400만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주들은 비용처리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고 종업원들은 의료보험혜택은
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과 직장인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1년에 4510억달러의 정부
재정 지출로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 전역 군인들을 위한 베테란 의료비 지출에 1년에 251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막대한 의료비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은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물론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등 본인 부담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 정부의 의료비 재정지출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