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총격사망 사태를 일으킨 ICE를 비롯한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 개선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14일부터 국토안보부 한부처만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임박해 지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폐쇄되더라도 ICE 이민단속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속되고 공항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 교통안전청, 재난관리청인 FEMA(휘마), 연안경비대 등이 차질을 빚게 되지만 백악관은 필수가동 기관들 이어서 업무중단은 없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네소타 총격사망 사태를 계기로 ICE를 비롯한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 방식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새로운 제안들을 주고 받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개선안을 제안한 데 대해 백악관이 카운터 오퍼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해 현재의 국토안보 부 임시예산이 끝나는 13일 자정까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당측은 또한번의 임시예산안은 배제하고 있어 14일 새벽 0시부터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CE를 비롯한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 개선방안을 놓고 양측이 현재까지 접점을 찾은 조치로는 연방요원 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부착시키는 것 하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마스크를 벗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위험하고 모욕적인
조치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행정차원의 자체 영장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먼저 받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요구
하고 있는데 대해 모든 불법체류자들과 형사범죄자들을 현장 체포하는데 행정 영장을 사용하는 게 오랜
전례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백악관은 선을 긋고 있다
사흘 남은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해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에는 43일간의 최장 셧다운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파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14일 토요일 새벽
부터 기술적으로 국토안보부 한 부처만 셧다운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국토안보부 한부처만 셧다운 시켜도 미국민 다수에게는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예산지출이 중지되더라도 ICE의 이민단속 예산은 BBB 법으로 이미 750억달러나 추가 확보해놓고 있어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로 공항검색을 맡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 FEMA 긴급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나 필수기관들이기 때문에 가동이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