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이 12개 가운데 11개 예산지출안에 대해선 9월말까지 지출하는 연간예산으로 최종 승인 하고 국토안보부만 2주예산 통과후 이민단속 개선 협상에 나서기로 확정함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공식
으로 끝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로 연방상원 절차를 마쳤음에도 연방하원이 화요일에나 표결에 나서 기술적으로 사흘간 부분 폐쇄 상태였으나 하원의 최종 절차도 마침으로써 연방셧다운을 공식으로 종료
시킨 것이다
미네소타 총격사망사태로 정면 충돌을 피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합의로 연방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피했다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이 지난주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 합의를 반영한 연방예산안을 승인한 대로
3일 11개 연간 예산안과 국토안보부 2주 임시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들을 설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일부의원 들을 직접 불러 협의한 결과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 합의대로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연방 하원의 표결이 늦어지면서 2월 1일부터 기술적으로는 부분폐쇄에 돌입했으나 주말을 끼고 있었는 데다가 합의안이 도출돼 있었기 때문에 연방 셧다운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며 3일 하원 표결로 공식적 으로 셧다운을 끝낸 셈이 됐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12개 연방예산 가운데 11개를 연간예산 으로 최종 승인하고 국토안보부 예산만 2주 임시예산으로 가결한 후에 이민단속개선을 협상키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미네소타 총격사망사태의 여파로 트럼프 백악관이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2주 임시예산안을 승인한 후에
ICE 이민단속 개선을 계속 협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모면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연방예산안 가운데 11개는 연간 예산안으로 최종 승인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지출하게 됐고 더 이상의 셧다운도 없게 됐다
국토안보부 예산만 별도로 2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결하고 앞으로 열흘동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민 단속에 관한 통제 방법을 협의하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의 순회 순찰을 중지하고 마스크를 벗는 대신 바디 캠을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바디 캠을 부착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하나씩 주고받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 가운데 이민단속 예산은 이미 BBB 법에 따라 300억달러를 추가 확보하고 있어 이민 단속 예산 삭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