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해인 2025년 한해 강력한 합법 비자와 이민 통제 조치로 한해에 발급하는 비자 와 영주권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나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SNS 검사와 지문 등 생체정보 채취, 대면 인터뷰 등을 의무화하고 심사를 한층 강화한 데다가 수속을 일시 중지한 사례도 속출했기 때문에 한해 영주권 발급은 예년의 100만개 안팎에서 트럼프 첫해에는 50만개 이하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첫해인 2025년에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공개 천명해왔으 나 합법 비자와 이민 수속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해 합법이민도 강력 통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아프간 출신의 주방위군 총격 사태 등으로 39개 여행금지 국가 출신들의 모든 이민수속을 중단 하고 5만개를 발급해온 추첨 영주권 제도를 중지시키는 등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한해에 100만개 안팎 그린카드를 발급해왔으나 트럼프 첫해인 2025년에는 50만개이하 로 떨어져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해외공관을 관할하는 미국무부와 미국내 이민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SNS 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전면 시행하면서 심사를 한층 강화해 출두요구 통보까지 발동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8월 하순부터 USCIS 미 이민서비스국은 새 정책 알림(Policy Alert)을 통해 이민심사관들은 합법 이민 신청자들의 반미 주의와 반유대주의, 테러에 대한 행동이나 견해를 정밀 추적해 압도적인 부정요소 로 삼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까지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시키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가 12월 19일 발표한 첫해 이민서비스국 실적에 따르면 이민국 청사에서 2400명이나 체포 하고 이민사기로 의심되는 2만 9000건이나 포착해 65%인 1만 9300건을 조사완료했으며 NTA로 불리 는 출두통보를 19만 6600건이나 발동했다
둘째 워크퍼밋 카드의 540일 자동 연장을 폐지한데 이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때문에 적체에 걸리면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돼 도중에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셋째 이미 승인하고 발급한 비자나 워크퍼밋, 영주권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취소나 박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무부는 첫해에 유학생 비자 8000명을 포함해 9만 5000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여기에 그린카드, 귀화시민권을 승인받은 후에 범죄에 연루되면 정밀 조사와 소송제기를 통해 박탈하려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경고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여행금지국 39개국 출신들에 대한 비자와 입국, 영주권 시민권 수속이 전면 중지되고 한해
5만개를 발급해온 추첨영주권도 중단됐다
케이토 연구소는 이 조치로 1년 동안 이들 국가출신들에 대한 비이민비자 30만 4000명,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12만 6300명 등 43만명이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비당파적인 CEO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통제로 2기 첫해 발급되는 영주권이 통상 적인100만개 이상에서 40만개로 절반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으나 특정국가 수속중단 으로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