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첫해인 올한해 대통령 행정명령 225개나 발동해 역대 대통령들의 첫해 보다 3배나 많고 연방의회의 입법 61건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100여건은 시행되고 있으나 절반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압도적인 행정파워 를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2기 임기를 시작한 이래 12월 18일까지 225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집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4년보다 많은 것이고 최근 40년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첫해 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들을 발효시행하자 358건이 소송에 걸린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피소된 358건 중에서 3분의 1인 149건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00여건은 아직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100여건은 법원의 우호적인 판결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
법적 투쟁에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와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가 2026년 상반기 안에 최종 판결을 받게 돼 있어 트럼프 핵심 정책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이에비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는 올한해 61개 법률을 입법하는데 그쳐 최저 치로 추락했으며 대통령의 행정파워에 완전 짓눌렸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한회계연도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을 발동해 단순과반수로 상원 60표 장벽을 허물고 트럼프 감세연장과 추가감세 조치 대신에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을 담은 BBB 법을 성사
시켜 독립기념일에 발효시켰다
BBB 법에 따라 2026년에도 막대한 트럼프 감세조치가 재연장되고 팁소득과 오버타임에 대한 노택스,
시니어 들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 보너스 등 추가 감세도 시행된다
2026년 4월 15일 마감되는 연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미국 납세자의 65%나 받는 택스 리펀드, 세금환급 이 전년보다 1000달러나 늘어나 납세가구당 평균 4000달러 안팎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예산이 10년간 1조달러나 삭감돼 1180만명이나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경고
되고 있다
BBB 법과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와 강경이민정책으로 2026년에 미국경제와 미국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느냐에 따라 20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판가름 나고 트럼프 공화당의 향후 운명도 엇갈 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