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가 재연장에 실패해 올연말로 끝나면 220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새해 1월부터 2배 급등하게 되지만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만 8000달러의 저소득층은 연간 보험료가 378달러 늘어나고 2만 2000달러 소득자는 794 달러 증가하는데 비해 3만 5000달러이면 연간 1582달러, 4만 5000달러이면 1836달러나 인상될 것 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계산했다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방안을 12월 둘째주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종료될지, 아니면 1년이상 연장될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데 일부가 동참한 만큼 ACA 정부보조 연장에는 공화당의 일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민들의 4분의 3이나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년내지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보조를 보험 사들이 아닌 미국민 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주자는 대안을 들고 나와 12월 중순까지 해법을 찾을지 확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확장 정부보조가 올연말 그대로 종료되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2400만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2200만명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새해 1월부터 2배 급등하게 된다
그런데 연 소득별로 인상되는 보험료에도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산정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새 산정에 따르면 연소득 1만 8000달러인 저소득층은 연간 보험료가 378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2만 2000달러이면 보험료가 연간 794달러 인상된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지불하면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연소득 3만 5000달러이면 연간 보험료가 1582달러나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4만 5000달러이면 연간 보험료가 가장 많은 1836달러나 인상된다
연소득 5만 5000달러이면 약간 내려가 연간 보험료가 1469달러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못하고 올연말 종료되면 ACA 가입자들 가운데 내년 첫해 에만 250만명을 포함해 380만명이나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예산국은
경고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