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셧다운이 마침내 43일만에 끝났다
새해 1월말까지 쓸 수 있는 임시예산으로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방안을 상원통과에 이어 하원 확정으로 매듭짓고 연방정부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최장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운 연방 셧다운이 마침내 43일만에 끝나고 장기간 닫혔던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었다
54일간이나 휴회했던 연방하원이 12일 개원하고 상원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최종 가결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 발효시켰다
이로서 연방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의 35일 최장 기록을 43일로 대체하고 막을 내렸다
양당간 정면 대치로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던 연방 셧다운을 끝낼 수 있게 된 주요인은 민주당의 중도 타협파 8명이 공화당 협상파들과의 막후 협의로 상원 60표 장벽을 허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최종 확정된 새로운 임시예산안은 새해 1월 30일까지 모든 정부기관들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중지됐던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11월분부터 반액이 아닌 전액을 완전 지급하게 됐다
더욱이 SNAP 예산을 포함한 농무부 등 3개의 연간 예산안들은 내년 9월말까지 지출하는 것이어서 푸드
스탬프는 1년내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 공무원들은 일시해고됐던 67만명과 무급으로 일해온 73만명이 모두 업무에 복귀하고 봉급도 받게 돼 연방정부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연방 셧다운 기간중에 해고통보를 받은 4200명도 원대복귀하게 됐고 새해 1월 30일까지는 추가 해고 도 중지된다
이제 워싱턴 정치권은 곧바로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12월 둘째주안에 표결로 확정하게 된다
정부보조를 연장하지 않으면 2200만명의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보험사의 평균 26내지 30% 인상에 정부보조 상실시 114%, 두배이상 폭등하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은 12월 둘째주안에 표결키로만 합의해 놓고 있을 뿐이어서 또 한번의 한판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년 내지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공화당은 정부보조를 건강보험사 가 아닌 미국민들에게 유연한 헬스케어 어카운트에 직접 입금시켜줘 보험료나 디덕터블 등에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