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예산 43% 대폭 삭감
불체자 포함된 혼합가정에 이어 저소득 시니어들도 주거비 보조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 보조 등의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기로 해서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혼합 가정에 이어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가정 2만 4000가구가 강제 퇴거되는 낭패를 겪고 있는데 이어 노동의무화를 맞추지 못하는 장년층과 주택 렌트비 보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대거 삭감되 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을 대폭 제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주택 거주나 주택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43%나 대폭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에서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혼합가정을 강제퇴거
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방 도시개발 주택부는 공공주택이나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곧 공시하고
본격적인 감축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지원도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전면 차단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과 혼합가정까지 2만 4000가구를 강제 퇴거시키 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제퇴거 대상 가구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렌트비 보조 등에서도 노동의무화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거나 렌트비 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장년층까지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하는 노동의무화가 적용된다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년층은 한꺼번에 푸드 스탬프 식품보조와 메디
케이드 의료보험에 이어 공공주택 거주나 렌트비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시니어들은 적은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에 살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매달 적은 비용을 내고 있고 일부는 렌트비 보조를 받아 일반 렌트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모두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5세이상의 시니어들은 노동의무화에서 면제되겠지만 전체 공공주택 지원예산이 43%나 삭감되면서
지원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주택부의 새 규정은 아직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고 있고 64세까지로 확대되는 푸드 스탬프, 메디 케이드 노동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선거철에 수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