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CBP 이민단속 셧다운 영향없이 지속 전개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운영해 업무 중단 없어
연방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단속이나 이민수속은 대부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와 CBP는 필수인원들로 분류되어 있는데다가 BBB 법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USCIS 이민서비스국은 99% 이민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만에 재현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방공무원 전체의 40%인 75만명이 일시해고된 데다가 10개 부처들에서는 일시 해고율이 절반이상이어서 사실상 연방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을 두고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은 물론 이민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수속도 연방 셧다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 집행국)는 필수인력으로 분류된데다가
BBB법에 따라 299억달러를 증액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으로 체포추방작전을 더 강하게 몰아부치고
있다
ICE가 관할하고 있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SEVIS도 이번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ICE의 1만명 증원 등 인력 보강 작업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국경통제와 국경지역 불법체류자 단속, 그리고 입국심사를 맞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도 필수인력
인데다가 BBB법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아 아무런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민단속 뿐만 아니라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USCIS 이민서비스국의 업무도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예산은 99%나 이민수수료로 충당하고 있고 1%만 연방 예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신청자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 연방 셧다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연방예산으로 배정받고 있는 1%의 이민서비스국 예산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차질을 빚고 있는 이민서비스국 업무로 직원들의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E-Verify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화 대상은 현재 연방 계약사들로 한정돼 있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 의사들을 각 주당 한해 30명씩 영입하고 있는 콘래드 30 프로그램이 일시 중지, 지연되고 있다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공관에서의 비자 심사는 이민서비스국 처럼 비자 수수료로 운영 되기 때문에 셧다운이 장기화 되지 않는 한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
국무부 산하 여권국에서도 미국여권 신규 신청이나 갱신 업무를 중단없이 지속하고 있다
반면에 연방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민법원은 사실상 문을 닫고 일시 업무를 중지하고 있다
이민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감축했으나 아직도 375만건이 적체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