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ILLEGAL ENTRY ACT 연방하원 통과, 상원에 이어 트럼프 서명 가능성
처벌 형량 2배이상 밀입국 재시도 5년형, 추방후 재 밀입국 10년형, 범죄병과 중형
불법입국을 반복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2배이상 강화해 의무적으로 최소 5년형 내지 10년형, 종신형까지 처하는 ‘스톱 불법 입국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전원에 민주당 11명도 가세해 초당적으로 가결함으로써 상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게 할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연방 상원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발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 불법입국 차단법안을 찬성 226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다수는 반대했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이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에 가세해 초당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안인 HR 3486안과 같은 내용의 상원안으로 S 271안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원안 처럼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동참해 상원안도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지와 서명의사를 밝혀 놓고 있다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가 시행되면 첫째 불법 밀입국을 반복하다가 체포되면 현재 2년 징역형을
5년형으로 2배이상 늘리게 된다
둘째 강제 추방됐다가 불법입국을 다시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에게는 현재 2년 징역형을 10년 징역형으로 5배 무겁게 부과한다
셋째 불법입국을 재시도해 중범죄나 가중처벌 범죄까지 저지르면 최소 5년형 내지 최대 20년의 징역형 에 처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넷째 불법입국을 반복하고 중범죄까지 반복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 처럼 불법이민자에게 희생된 케이트라는 여성의 이름을 부쳐 일병 케이트 법안으로도 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 법이었던 레이큰 라일리 법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물건만 훔쳐도 석방없이
구금당하고 있다가 다른 법위반과 합해 추방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민관련 초당적인 법안으로는 2호 법안이 될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까지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