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대 3으로 연방지법 판결 파기, 이민단속 제한 해제
얼굴 생김새, 언어사용 만으로 불법체류자 의심 불심검문 재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불심검문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이민 단속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파로 엇갈린 결정으로 이민단속에 제한을 두었던 하급심 판결을 깨고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레스 지역에서 강력한 이민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홈 디포나 세븐 일레븐 앞에 모여 하루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고
불심검문으로 체포하는 이민급습을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비롯해 대도시들에게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파로 엇갈린 결정을 통해 하급심의 이민단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이민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서를 쓴 보수파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요원들이 인종편견 하나만 고려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불심검문하는 이민단속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하급심의
이민단속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수파 대법관들은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불법체류자들이 최대 규모인 200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민단속을 제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능력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진보파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우리는 라티노로 보이고 스페인어로 말하 는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로 의심해 불심검문하는 이민단속을 하는 나라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강력 반박
했다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지난 6월 홈디포와 세븐 일레븐 등에 모여 하루 일자리를 찾던 일용직 근로자들을
생김새나 언어사용만 감안해 불법체류자로 의심해 불심검문하고 체포연행하는 이민단속을 펼쳤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와 버스 정류장, 공원과 학교 등지에서 생김새나 언어 사용만을 보고
불심검문하는 이민단속을 펼치자 대규모 항의시위를 초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반대를 일축하고 국가방위군 4000명과 해병현역 700명 등 거의 5000명의 군병력을 로스앤젤레스에 진주시켰다
격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고 이제는 250명만 남겨둔채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맞서 캘리포니아 주와 시정부는 물론 이민단체들이 인종편견에 의한 이민단속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인종 편견에 의한 이민급습으로 규정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의
이민단속에 여러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것을 긴급요청해 보수우위의 연방대법관 들로부터 제한조치 해제로 강력한 이민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정을 얻어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