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조선업 등 3500억달러 투자 구체화, 쌀 쇠고기 추가 개방
안보국방-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 증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관세무역, 안보국방 등 핵심 현안들을
놓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앞길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기대와 긴장이 교차 되고 있다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압박을 가해온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인원과 자원, 전략을 총동원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72 년된 한미동맹에서 새 길을 열 수 있는 중대 기로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동부시각 25일 정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12시 15분부터 오벌 오피스에서 30분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때에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 때와 같이 생방송으로 양국 정상들이 모두 발언을 하고 백악관 기자들 과 질의응답을 하게 된다
12시 45분에는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언과 청구서를 공개리에 던질 수 있어 한국측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무역 협상은 물론 안보국방에 이르는 전방위로 압박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인원과 자원, 전략을 총동원해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로 발표될지 긴장이 감돌고 있다
첫째 관세무역 협상을 타결했으나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부터 중대과제 로 매듭짓게 된다
미국측은 3500억달러를 한국측의 직접 투자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선업을 중심 으로 하는 구체적인 투자방법과 협력방안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지 주시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쌀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한국측 이 얼마나 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 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이제는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문제등 중국견제를 비롯해 어떤 분쟁에도 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증액과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도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한 대로 한국이 2026년에 11억달러를 분담키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9배인 1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와 한국이 이번에 어느정도 수용할지, 미국이 최소 20억달러 요구로 타협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현재 GDP의 2.5% 수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배인 5%로 늘리라고 압박해와 한국 이 어느 정도 제시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