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현금 15%로 인하, 수천억달러 투자 어음
미국 파워, 거래의 기술로 상당한 성과, 시간걸리고 어음 단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다시한번 선보이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관세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7일부터 발효시행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현금은 깎아주는 대신 막대한 투자약속을 어음으로 받아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정했던 데드라인 8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 들과 관세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멕시코, 중국과는 90일 휴전을 연장시킨후에 7일부터 새 관세 부과에
돌입한다
거래의 기술을 십분 발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관세율을 경고한 후에 협상에 들어가 관세를
낮추려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하라는 압박을 가해 핵심 교역 파트너들과는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초의 25% 관세를 15%로 낮춰 준 대신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의 초대형 투자약속과 1000억달러
어치의 에너지 제품 구매를 받아냈다
일본과도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대신 55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얻어냈다
유럽연합으로 부터는 역시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60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개국의 회원을 가진 연합체로는 최대인 유럽연합과 단일 국가로서는 5위 일본,
6위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거의 같은 거래의 기술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의 기술을 발휘하며 관세 현금을 깎아주는 대신 막대한 투자약속 어음을
받아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에 따라 관세율을 높게 책정해 놓고 이를 낮춰 주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약속과 미국산
구매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미국 파워를 십분 활용해 적자감축을 위한 상당한 성과를 얻어내려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준 관세는 현금을 깎아 준데 비해 투자약속은 어음이기 때문에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 퇴임후에는 백지화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이 약속해준 3500억달러의 투자 어음 가운데 1500억달러는 마스가로 이름부친 조선업 협력이어서
중국과 쌍벽을 겨뤄온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미국만의 성과가 아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비해 일본이 약속 해준 5500억달러 투자 어음은 분야와 수익배분이 아직 모호하고 유럽연합이 약속 한 6000억달러 미국 투자는 27개 회원국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논란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