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국무부, 사회보장국 등 6곳 출생시민권 제한 실행방안 마련
연방법원 제동, 연방대법원에서 풀리면 즉각 시행 태세
트럼프 행정부내 6개 부처기관별로 출생시민권 제한조치를 실행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법원 제동이 풀리면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연방법원들이 전국적인 시행금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나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농무부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이 연방 대법원이 파기할 경우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 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전국 적인 시행중지 명령을 받고 있으나 연방정부 관련 부처들이 실행 계획까지 마련하고 연방대법원의 파기 판결시 시행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 여권을 관할하는 국무부,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소셜 넘버를 발급하는 사회보장국,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6개 연방기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조치를 시행할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4페이지로 된 새 지침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 명령에 규정된 대로 미국서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부모중 최소 한명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대로 부모 둘다 불법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합법 거주민일지라도 유학생, 취업자, 패롤과 TPS 임시 보호 신분자 등 일시 체류자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 하게 된다
국무부는 신생아를 위한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들의 미국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등 합법이민신분 증명서 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신청할 때 출생 장소를 보여주는 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안되고 부모 중 한명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무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은 무자격자들의 공공 혜택 신청과 이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수정 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으로 판결해 미 전역에서 실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데 대해 연방대법원으로 끌고가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올해에는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정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합헌 판결을 받아 불법체류자와 원정 출산 등으로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 을 부여하지 못하게 막으려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