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예산중 대외원조 80억, 공영방송 11억 등 90억달러 무효화 환수
트럼프 의회 고유권한에 도전한 이례적인 조치
트럼프 공화당이 대외 원조와 공영방송 등에 배정했던 승인된 연방예산 90억달러를 이례적으로 환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화당 의회가 고유권한인 예산승인권을 일부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연방예산 무효화를 수용 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환수조치가 대폭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이 극히 이례적인 승인된 연방예산 환수조치 까지 성사시키고 있다
공화당 상원은 이미 승인한 연방예산 가운데 대외원조와 공영방송 지원 예산 90억달러를 무효화시켜
환수하는 법안을 이례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지난달 이미 승인한 바 있어 약간 수정된 상원안을 다시한번 최종 가결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BBB 법안 때 처럼 50대 50 가부동수가 나와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킹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진전시켰다
연방정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방예산을 절약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연방공무원 해고와 함께 연방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연방예산 승인권에 도전하는게 되는 승인예산 일부 무효,
환수조치 법안까지 모색하고 나선 것이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 고 있다
승인된 연방예산 90억달러 환수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3명가운데 직전 대표였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등 3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 파워에 굴복하게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연방예산 90억달러를 무효화해서 환수하게 되면 미국의 대외원조 80억달러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PBS, NPR 등 공영방송들에게 지원하는 11억달러도 중단된다
PBS 텔레비전과 NPR 라디오 방송은 절반 정도의 예산을 연방예산에서 지원받아 왔는데 10월부터 연방 예산이 중단되면 본사는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으나 감원,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각 지역 방송국들은 대거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공영방송에 앞서 전액 연방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라디오
푸리 아시아 등의 예산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문을 닫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