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ICE 이민단속국과 IRS 국세청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취업자들을 추적하려던 작전이
실패했다고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이 공개 판정했다
ICE의 불법체류자 정보 120만 5000건이나 IRS에 제공했으나 매치된 경우는 4만 7300건으로 5%에도 못 미쳐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정을 받고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초 ICE 이민단속국의 불법체류자 정보와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매치되는 불법취업자들을 포착해 내고 체포추방하겠다는 정책에 돌입했다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올 6월 초 재무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ICE와 IRS의 정보공유에 따른 불법취업자
추적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공개 판정을 받았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은 6월 4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ICE의 불법체류자 정보와 IRS의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불법취업자, 불법체류자들을 추적하려던 작업은 실패했다고 공개 판정했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초 ICE 이민세관 집행국은 불법체류자 120만 5000명의 정보 를 IRS 국세청에 보내 납세자 정보와의 대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IRS는 120만 5000건 중에 절대 다수에 대해선 납세자 정보와 매치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요청한 120만 5000건 중에 단지 3.9%인 4만 7300건만 매치한다며 해당자의 성명과 현주소를 회신했다
또한 2만 5250건은 부족한 정보로 파악할 수 없어 리젝트 한다고 알렸다
결국 ICE가 불법체류자 정보들을 대량으로 IRS에 보내 납세자 정보들과 대조해 불법취업자들의 신상과 최신주소를 포착해 내고 체포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작전은 매치건수가 5%에도 못미치면서
실패작으로 끝났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이상 금지돼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 불법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적 소송에서도 대부분 제동이 걸려 있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올 2월 ICE와 IRS가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공개되고 있는 성명과 현주소에 한한다고 판결해
역으로 워싱턴 디씨와 보스턴 등의 연방지방법원에서는 ICE가 불법이민 단속에서 IRS 납세자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강한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RS의 납세정보까지 들고서 불법취업자 700만명이나 추적체포하는 대대적인 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였으나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최소 700만명 내지 800만명은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0년 동안은 체류신분이 없어도 돈을 벌면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며 사회보장번호를 대신하는 ITIN
개인납세자 번호까지 부여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세금납부와 세금보고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대상으로 꼽히면서 불법취업자들의 세금납부와 세금보고가 급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