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한다며 5개주에서 명단을 제시하고 전면
조사토록 요구한 결과 불법이용자들이 한명도 없거나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명단을 내려 보내 메디케이드 이용 여부를 조사토록 한 결과 펜실베니아에서는
불법체류 의심자 7만 9000명 가운데 한명도 없었고 오하이오에선 6만 5000명중에 260명으로 0.4%, 텍사스에선 2만 8000명중에 77명으로 0.27%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으로 5개주 정부 에 불법체류 의심자 명단까지 보내 메디케이드 불법이용 여부를 조사토록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명단이라며 내려 보낸 사람들과 메디케이드 등록자를 대조한 결과 불법체류자들의 불법 메디케이드 이용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명단을 받은 펜실베니아에선 연방정부가 보내온 불법체류 의심자 7만 9000명을 메디케이드
등록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에선 연방정부가 보내온 6만 50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60명이 무자격으로 메디케이 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해 박탈해 0.4%를 기록했다
텍사스에서는 2만 8000명을 조사한 결과 77명이 자격 미달로 박탈해 0.27%를 보였다
유타주에선 8000명을 조사한 결과 42명의 자격을 박탈해 0.5%를 기록했다
연방정부의 기금과 주별 예산을 합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관리하고 있는 각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을 계기로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하려고 조사를 요구
했으나 비효율적이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각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를 처음 등록받을 때 미국 시민권자와 5년이상 된 합법 영주권자들을 유자격 자로 확인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매번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들도 연방이 아닌 각주별 예산으로 응급상황시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도록 허용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각주에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수만명씩 조사한 5개주 정부들은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명단이라고 수만명씩 보내온
사람들이 모두 현재의 불법체류자들인지 조차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당국 정보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관할하고 있는 CMS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허용했다며 이에 소요된 180억달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