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폐지 위기에 내몰린다 ‘10만달러 저조, 인도계 대거 비자상실, 폐지법안’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실시된 10만달러 비용을 낸 미국 고용주들은 70명에 그치고 미국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는 H-1B 비자를 통한 채용을 동결시켰으며 80%%나 차지해온 인도에서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 를 찍을 수 없어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인기를 끌어온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이미 대폭 위축되고 있고 아예 없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 회계연도에 사용할 H-1B 전문직 취업비자인 8만 5000개를 신청하려는 고용주 들에게 3월 4일 정오부터 3월 19일 정오까지 등록기간을 설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이번 2027 회계연도 부터는 컴퓨터 추첨에 의한 비자주인 가리기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H-1B 비자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극히 좁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이미 곳곳에서 사라질 조짐만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 등 외국에서 외국인재를 데려오려면 10만달러나 내도록 요구하는 새 정책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극히 부진해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재를 고용하겠다고 10만달러나 납부한 미국내 고용주들은 반년동안 7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출신 등 외국인재를 고용하면 10만달러는 면제되기 때문에 아직은

H-1B 비자가 완전 막히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그러나 미국내에서 H-1B 비자를 사기라고 비판해온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의 주지사들이 주립 대학 이나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H-1B 비자를 사용하는 외국인 채용을 전격 금지시키고 있다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내 고용주들이 값싼 임금에 외국근로자들을 채용 하는 대신 미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며 이는 완전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셋째 연방의회에서는 아예 H-1B 비자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의 그렉 스티브 연방하원의원은 EXILE 법안을 상정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추진하고 나섰다

넷째 H-1B 비자의 80%나 독점해온 인도 출신들이 대거 낙마하고 있다

인도출신들은 비자를 연장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해 미국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으려 했는데 엄청난 적체때문에 인도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일정을 2027년이후로 연기시키는 바람에 H-1B비자 와 미국 일자리, 미국 거주를 한꺼번에 잃기 시작했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