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불법판결을 받은 관세를 가격인상으로 돈을 더쓴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가구당 1700 달러씩 환불해야 한다는 요구와 압박이 본격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 이어 뉴욕 주지사가 가구당 1700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가세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 25명은 중소업체 우선 환불 법안까지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거의 전부 납부했고 업체에선 대부분을 가격인상으 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수입업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0%를 전담하다가 연말에는 10내지 15%를 외국이 수출단가인하 등으로 분담하기 시작했으나 거의 전부 미국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수입업체들은 3분의 2나 가격을 올려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관세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불법판결로 환불해 줘야 하는 트럼프 관세 1750억달러를 가격인상으로 돈을 더 쓴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불해 줘야 한다는 요구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예일 버짓 랩의 추산 결과를 토대 로 가구당 1700달러씩 직접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민 가구당 1700달러씩 트럼프 관세를 직접 환불하라는 요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시작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옹호에 앞장서온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연방의회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에게 직접 트럼프 관세를 환불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 지도부급 상원의원 25명은 중소업체 우선 환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 야당간사들인 상원 재무위 론 와이든, 상원 중소기업 위원회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 진 새힌 상원 의원과 척 슈머 상원대표, 버지니아 대표들인 마크 워너, 팀 케인, 매릴랜드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 등 25명이 태리프 리펀드 액트를 상정했다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수집하고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중소업체 들부터 우선 관세를 환불하고 중소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게 조치하며 이를 6개월안에 마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대로 트럼프 관세를 환불할 경우 전체에선 소규모를 차지하는 비용을 들인 중소업체 들 부터 우선 환불해준 후에 중소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면 따를 것이라며 관세 환불을 서둘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 주지사 들의 가구당 1700달러 환불과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약속 중에서 타협점을 찾아 미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