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80여곳의 지역 이민서비스국들에 전문팀을 파견해 사기 또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집중 재심사하는 귀화시민권 박탈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이나 적발해 소송을 걸어 귀화시민권을 박탈한다 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어 무더기 시민권 박탈 사태가 현실화될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들에 이어 귀화시민권자들도 언제든지 이민신분을 박탈당하고 미국서 추방될수 있는 시대 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정부 상대 사기 행위를 저지렀거나 범죄기록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들을 포착해 집중 재심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외국태생들이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며 범죄기록을 숨겼거나
허위 진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들을 집중 재심사하게 될 것으로 이방송은 강조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상대 사기 행위로 간주해 귀화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상에는 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드 사기도 포함해 대거 포착되지나 않을지 주시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미 미 전역 80여곳에 있는 지역 이민국에 전문가 팀을 파견했으며 지역
이민국 관리들을 교육훈련 시키고 의심 케이스들을 중점 포착해 낼 것으로 이 방송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합동으로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 씩 귀화시민권 박탈 대상을 포착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목표 대로 귀화시민권자 박탈 작업에 본격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서에서 범죄기록을 숨겼 거나 거짓 진술한 것으로 포착하게 되고 연방법무부가 소송을 걸어 연방법원에서 승소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전문가 팀을 80여곳의 지역국에 급파해 본격적으로 의심 케이스들을
포착해 내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귀화시민권 박탈을 전담하는 본부를 설치하고 대형 창고까지 구입 한 것으로 NBC 뉴스는 전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검사들에게 귀화시민권 박탈 건에 집중해 승소할 수 있도록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중 86건을 승소해 귀화시민권을 박탈했으며 현재의 2기에서는 16건 소송을
제기해 7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엠마 하원의원이 SCAM 법안을 발의하고 귀화 시민권자 무더기 박탈과 추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SCAM 법안은 귀화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지 10년동안 정부상대 사기로 유죄평결을 받거나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시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