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단속에서 소프트 터치, 즉 유연하고 온건한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시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셧다운과 연계해 10대 이민단속 개선방안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요구한 10가지 개선안에는 법원영장없는 주택급습이나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학교와 병원 등 민감지역 단속을 피하며 마스크는 벗는 반면 바디 캠은 착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어느 정도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예산 12개 가운데 11개를 최종 확정해 연방셧다운을 피한 워싱턴 정치권이 하나 남은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이 끝나는 2월 13일까지 이민단속 개선안에 합의해야 한 부처 셧다운까지 모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 사태를 계기로 강경한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정책 기조는 고수하되
소프트 터치 즉 보다 유연하고 온건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시되고 있다
이에 맞춰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쓘
상원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내 10대 개선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10대 개선방안에는 타켓트 법집행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사유지인 주택을 급습하지 말고 무차별 단속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연방요원들은 마스크를 벗는 대신 기관의 아이디 번호와 성을 표시한 뱃지를 달고 바디 카메라도 부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보육시설, 병원과 교회, 법원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이민단속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얼굴 생김새나 사용언어만 보고 듣고도 단속하는 레이셜 프로파일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헸다
미네소타에서의 총격사망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요원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을 준수하고 훈련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민주당 지도부는 강조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민병대와 같은 민간조직
들이 이민단속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 연방요원들이 바디 캠을 부착하도록 지시해
한가지는 확실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연방요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변을 위태롭게 하고
모욕적인 요구라면 일축하고 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야 하는 위험한 범죄 외국인들을 어떻게 일일히 법원의 영장을 받느냐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주고받기로 합의점을 찾고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피할지, 아니면 한개 부처를 부분 마비 시키며 힘겨루기를 계속할 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