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총격사망 사태로 민주당이 ICE 이민단속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예산투쟁을 선언해 30일
이후 제한된 소규모 연방 셧다운이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2개 연방예산안 가운데 절반인 6개는 이미 연간예산안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6개중 5개도 곧 가결 가능성이 높아 국토안보부만 부분 폐쇄돼 최장 셧다운 때와는 달리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에서 두번째로 미 시민권자가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워싱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한 6개의 연간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에서
ICE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확정해야 하는 연간 연방예산안은 12개인데 이미 절반인 6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 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확정됐다
나머지 6개 예산지출법안에서도 국방, 국무, 재무, 노동과 보건, 교육 에산, 교통과 주택, 도시 예산 등 5개는 데드라인인 30일까지 가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CE와 국경순찰대가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민주당의 대폭 삭감 요구로 1월 30일까지 확정 되지 못할 게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남은 6개 연간 예산안 중에서 총격사망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따로
떼어 논의하고 다른 5개는 최종 확정하도록 공화당이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국토안보부 예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11개 연방 예산안이 확정돼 9월 30일까지 지출할 수 있게 되고 연방 셧다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가 국토안보부 예산만 남기고 5개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동의하느냐에 따라 연방 셧다운의
규모가 결정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만 분리처리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잇딴 총격사망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로 5개 연간 예산안만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연방 셧다운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예산만 처리하지 못하면 1월 31일부터 연방 셧다운이 재발되더라도 한 개 부처에 한해 발생 하기 때문에 43일 최장 셧다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파가 적어지게 된다
특히 이민단속예산은 이미 BBB 법에 따라 연간 290억달러, 4년간 733억달러나 증액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