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방해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 뿐만 아니라 소속 주정부들에게도 각종
연방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피난처 도시들을 두고 있는 주지역까지 연방자금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경고이지만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자금 지원을 이민단속과 연계해 더욱 바짝 조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과 카운티들은 물론
이들이 속해 있는 주지역들 까지 연방자금 지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디틀로이트 경제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 외국인 들을 보호하려는 누구에게도 연방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미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자금지원중단 을 주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게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지역에는 피난처 정책이 없으나 해당 지역안에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티들이나
카운티들이 들어 있으면 모두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 당하게 된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피난처 정책을 펴면서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과 카운티, 주정부
등 36곳을 지정해 공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방지원금을 중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각 연방 부처별로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연방 농무부는 수혜자 데이터 정보들을 연방에 제출하지 않으면 SNAP 식료품 보조 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미네소타 5억 1500만달러를 시작으로 빈곤층 차일드 케어 보육 지원 연방자금을 동결 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중단은 1기와 2기 때에 잇따라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어 이번에도 법적 소송을 당해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도 교통관련 연방자금을 중단하려다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 고 항소를 포기하고 물러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