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웰페어 의존국가들의 명단을 발표해 외국인들의 공공혜택 이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부탄, 예멘, 소말리아 출신들의 웰페어 의존율이 70%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은 27.2%로 최저이용 10개국에 포함해 집중 타겟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웰페어 복지 혜택이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로 불리는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비시민권자를 본격 포착해 모든 이민혜택을 차단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웰페어 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공표했다
120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가장 웰페어 혜택에 의존율이 높은 국가로 1위 부탄이 81.4%나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예멘이 75.2%이고 최근 사기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소말리아 출신들의 웰페어 의존율은 71.9%나 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이 68.1%, 이라크가 60.7, 미얀마가 59.2%, 방글라데시ㅏ 54.8%, 베트남 42.9% 등 높은 국가들로 분류됐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웰페어 의존율을 보면 엘살바도르가 55.4%, 멕시코 54%, 온두라스 52.9%, 쿠바 49.6%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웰페어 의존율이 높은 국가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모든 이민혜택이 금지된 여행금지국 39개국에 포함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이민인구가 많은 인도는 제외된 반면 중국의 웰페어 의존율은 32.9%, 네팔은 34.8%, 파키스탄 40.2%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한국의 웰페어 의존율은 27.2%로 가장 낮은 10개 국가안에 들어갔다
미국이 웰페어 의존율이 낮은 10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25.7%로 가장 낮고
이스라엘이 25.9%, 아르헨티나 26.2%, 한국에 이어 포르투갈 28.2%, 쿠웨이트 29.3%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웰페어로는 SSI, TANF 등 주로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고 있다
미국의 웰페어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영주권자들도 그린카드를 취득한지 5년안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는 외국태생 이민자들도 이용이 가능했던 공공 혜택을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모든 이민혜택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화해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무료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