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법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해 2400명이나 체포하고 20만건의 출두 통보를 보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그린카드나 시민권 대신 체포되거나 추방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수속을 전담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이민법을 집행 하는 단속기관으로 180도 변신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이민서비스국 국장으로 취임한 조셉 에들로 국장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이민서비스국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공개 천명했다
그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사기신청은 물론
허위 진술이나 가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범죄기록을 숨기는 경우를 주로 포착해내는 이민단속기관 으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12월 19일자로 발표한 트럼프 2기 첫해의 산하기관 업무실적에 따르면 USCIS는 첫째 첫해 한해동안 이민서비스국 청사에서 이민수속자 2400명이나 체포한 것으로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신청이나 허위 진술, 가짜 증빙서류 제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범죄기록 등을 포착해 내면 체포권한을 가진 ICE 이민세관집행국에 즉각 연락해 이민서비스국 청사에 출구하는 이민
신청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ICE의 출동에 시간이 걸리자 이민서비스국 내부에서도 특별조사관들을 배치해 자체적으로
일단 이민신청자들을 체포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에서 사기 신청을 전담 포착해 내고 있는 FDNS는 올한해 2만 9000건이나 포착해
정밀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그중의 65%인 1만 9300건을 조사완료했다고 밝혔다
FDNS에 포착되는 이민사기 혐의는 정밀 조사에서 사기신청이 확인될 경우 ICE의 추방절차로 넘겨지게 된다
셋째 이민서비스국은 NTA(Notice to Appear)라는 출두통보서를 대거 발동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첫해인 올한해 19만 6600건이나 NTA를 발급해 이민수속자들에게 대거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의 출두통보를 받고 의문시되는 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이민신청을 기각당하거 나 체포, 추방대상자로 이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이민신청 수수료를 내고 장기간 대기하며 이민수속을 밟아오다가 NTA 출두 통보를 받거나 영주권 인터뷰나 시민권시험을 위해 이민국 청사에 나왔다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첫해 한해동안 이민국 청사에서 체포된 2400명, FDNS에 포착돼 정밀조사 받고 있는 3만여명,
출두통보를 받은 2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카드나 귀화시민권 승인이나 합격 판정을 받는 대신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고 결국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