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이민케이스 12만건이나 재개와 재심을 요청해 대거 추방령을 내리 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12만건 가운데 절반이상은 10년이상 거주자들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전례없는 강경 조치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적으로 크로스, 종결된 이민케이스들 가운데 2기 출범이래 10개월간 11만 7000 건이나 재개(Reopen)를 이민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BC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리오픈, 재개를 요청한 11만 7000건은 바이든 시절 4년동안 보다 15배이상 급증한 것 이고 이민법원이 이민재판을 재개해 대거 추방령을 내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NBC 뉴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73곳의 이민법원에 근무하던 이민판사 700명 중에 100명이상을 해고했고
군법무관들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신속 추방령을 판결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행정적으로는 종결처리됐던 11만 7000건이나 다시
오픈해 재판토록 요청함으로써 새로 임명한 이민판사들이 신속 추방령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리오픈과 재심을 요청한 11만 7000건은 바이든 시절 4년간의 7500건에
비해 15배이상 많은 것이며 트럼프 1기 4년간 3만 2500건에 비해서도 근 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민법원에서 다시 오픈돼 판결을 받는 이민케이스들 가운데 10년이상 거주자들이 6만 2600여명으로 과반을 넘고 있고 10년 이하가 4만 8000명으로 더 적은 것으로 NBC 뉴스는 집계했다
주별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3만 2500건으로 가장 많고 플로리다 1만 7200건, 뉴욕이 1만 3000여 건, 애리조나 8700여건, 버지니아 5500여건, 텍사스 4500건, 매사츠세츠 4200여건, 펜실베니아 3000 건, 매릴랜드 2700여 건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인 올해 4월부터 이민법원에 리오픈과 재심을 본격 요청하기 시작해 1만 1500여 건을 재개시켰고 6월에는 3만 5000건, 7월에는 가장 많은 3만 9000건이나 이민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 그리고 최대한의 신속 추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민법원에는 400만건에서 소폭 감소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370만건이나 적체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적체도 대폭 감소시키면서 추방대상자들을 대거 신속 추방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오래전 행정 종결처리됐던 이민케이스들도 재오픈해 이민판사들이 대거 최종 추방령을 신속 하게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