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귀화시민권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10배이상이 되는 한달에 100건내지 200 건씩이나 박탈을 모색할 것으로 밝혀져 이민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에서 한달 100건 내지 200건씩 박탈 건수를 연방법무부에 의뢰하라는 초강경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으며 귀화시민권자들이 사기 신청이나 허위진술, 증명서 제출 등을 중점 포착하겠 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심지어는 한인 70만명을 포함한 2600만 귀화 시민권자들에게 단속의 칼날을 겨냥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이나 귀화시민권 박탈 쿼터까지 설정하고 유례없는 미국시민권 박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내부지침에서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 씩 귀화시민권 박탈 건수를 포착해내 연방법무부에 의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이민서비스국이 한달에 100건 내지 200건씩 귀화시민권 박탈 건수를 포착해 의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사실상의 쿼터이기 때문에 귀화시민권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4년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90건을 비롯해 100여건을 귀화시민권 박탈 대상으로 포착해 냈는데 4년간 통계보다 더 많은 한달 쿼터를 잡고 있어 유례없는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해인 올해 현재까지 귀화시민권 박탈 대상을 13건 포착해 연방법무부에 이첩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중에 8건에서 승소해 실제 시민권을 박탈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 매튜 트래게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귀화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최우선 포착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귀화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하면서 범죄기록을 숨겼거나 거짓, 허위 진술, 가짜 증빙서류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귀화시민권자들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단체들에서는 명백한 사기행위는 단죄를 받아야 하겠지만 무리한 월간 쿼터를 채우기 위해 부주의 하게 실수로 잘못 기재했거나 진술한 사례까지 귀화시민권을 박탈하려 시도할 수 있어 극심한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귀화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이민서비스국이 사기 등 불법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포착해 낸후
연방 법무부에 이첩하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포착과 이첩, 소송과 승소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트럼프 1기 4년동안 100여건과 바이든 4년 24건, 트럼프 2기 첫해인 올해 8건을 합해 120여건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