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에서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두개의 시한폭탄들이 연속으로 터져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기 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이달안에 연장하지 못하면 새해 1월부터 수백만명의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하게 되고 예산합의도 물건너가 1월말에는 2차 연방 셧다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2026년 새해 벽두에도 워싱턴 정치권은 시한폭탄들을 해체하지 못하고 있어
연속으로 터질지 모르는 위태 위태한 상황을 맞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정부보조가 12월 31일안에 연장되지 못하면 새해 1월부터 수백만 내지 1천만명 의 건강보험료가 2배이상 급등하게 된다
헬스케어 위기에도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3년 연장안과 공화당의 헬스세이빙스 어카운트로 직접
제공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첫주에 양당의 방안들이 모두 60표 장벽을 넘지 못했던 연방상원에서 이번주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와 연방하원에서 하원의장의 반대에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디스차지 페티션이 성공할지에 시선이 쏠 리고 있다
아직 남은 보름안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장 정부보조가 그대로 만료돼 새해 1월 부터 ACA 건강보험료가 2배이상 급등할 위기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ACA 확장정부보조가 올연말 없어지면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 2400만명 중에 절반인 1200만명은 건강 보험료가 114% 2배이상 급등해 첫해에만 200만명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다만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인 개인 6만 2600달러, 부부 8만 4600달러 이하의 서민층은 일반
정부보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료 급등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확장 정부보조를 받아온 연방빈곤선의 700%인 연소득 개인 10만 9550달러, 부부 14만 7900달러 인 중상층이 보험료 2배 급등을 감내하느냐, 다른 보험으로 옮기느냐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방상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양당안을 모두 제쳐두고 하원 초당안으로 1~2년 연장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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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끝내 올연말안에 ACA 확장 정부보조를 연장하지 못하면 공화 민주 양당간 정면 격돌이 거세져 1월 30일 만료되는 현재의 임시예산안을 연장하지 못해 또한번 연방 셧다운에 빠질 위기를 맞게 된다
민주당은 최장기록을 갈아치운 지난번 연방셧다운을 43일만에 끝내주는 대신 ACA 확장정부보조의 연장안을 12월 둘째주 표결을 허용받았는데 표결만 약속받았을 뿐 연장을 관철해 내지 못한 결과가
되면 2차 연방 셧다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벼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중간선거를 치르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벽두부터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게 될지, 아니면 치킨게임 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핸들을 꺾게 될지 다시 한번 기로에 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