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판결을 받은 전임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SAVE 플랜을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SAVE 플랜에 가입했던 760만명은 연방 교육부의 스튜던트에이드 닷 거브 슬래시 IDR에서 새로운 합법 상환 플랜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자융자금 상환을 못하는 디폴트와 장기 연체자들이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가 전임행정부 시절의 학자융자금 상환지원 플랜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불법판결로 폐지를 결정했으나 미주리주와 마지막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든 시절의
SAVE 플랜을 공식 폐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시절 신설됐던 SAVE 플랜에서는 졸업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매달 상환금을 제로로 조정받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아 운영됐다
특히 현행 20년이 아닌 10년동안 상환하고 갚아야할 잔액이 1만 2000달러 이하이면 조기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도 받게 했다
그 때문에 학자융자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 중에 760만명이나 SAVE 플랜에 등록했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들의 소송으로 SAVE 플랜은 불법판결을 받아 시행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폐지 대체를 추구해왔다
미주리주와 마지막 사전합의로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SAVE 플랜을 완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760만명의 SAVE 플랜 등록자들에게 이메일 통보를 발송하고 조속히 합법 상환플랜으로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최종 폐지가 결정되면 특정시일을 설정하고 변경작업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그 이전이라도 연방 학자융자금 웹사이트인 스튜던트에이드 닷 거브 슬래시 IDR에 접속해 변경을 신청
하면 매우 신속하고 쉽게 새 합법 상환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연방 교육부는 강조하고 있다
Studentaid.gov/idr 에 접속해 변경을 요청하며 세금보고서 공유에 동의를 하면 연방교육부가 신청자의
IRS 납세정보를 받아 새로운 상환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이와함께 학자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졸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 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공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학자융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대거 사라진데다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어 4300만명중 에 1년이상 상환을 못한 디폴트,상환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600만명에 육하고 또다는 400만명는 3개월 내지 6개월간 연체하고 있어 곧 학자융자금 1000만 디폴트 시대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