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피격사태를 계기로 귀화시민권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역대 행정부보다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을 많이 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1기때 연평균 25건을
2기 들어 이미 넘어선데 이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서 외국 태생 귀화시민권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를 겪고 있다
백악관부근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간 출신에게 피격당한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례없는 초강경
이민조치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중에서 귀화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까지 공개 선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귀화시민권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로 미국에 와서 귀화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범죄기록이 드러나면 귀화시민권자 들도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귀화시민권자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례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1기 때에 이어 트럼프 2기 때에는
증가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선 연방 법무부가 305건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추진해 연평균 11건에
그쳤다가 트럼프 1기 때에는 4년간 168건으로 연 42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첫해인 올해 10개월 동안 25건의 귀화시민권 박탈을 추진했는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귀화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하려면 이민서비스국이 조사해 연방법무부로 넘기고 소송을 걸어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화시민권자가 숨겼던 중범죄 전과가 드러나거나 갱단,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성범죄를 저지르면 박탈 대상으로 넘겨질 수 있다
특히 미국정부를 상대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팬더믹 시절 PPP 종업원 봉급 지원, 메디케이드 등을 가짜 사기로 이용한 경우, 개인 사기, 가짜 허위 증빙서류나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포착되는 경우 에도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는 외국태생 이민자들이 5300만명이고 그중 51%인 2300만명이 귀화시민권자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거주 한인들은 전체 미국추산 205만, 한국추산 262만명 가운데 미국태생을 포함한 한인 전체 시민
권자들은 미국추산 110만명, 한국추산 152만명이고 그중에 귀화시민권자 한인들은 70만명으로 나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