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에서 이민자 보호 판결이 연방법원들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ICE와 IRS간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금지판결과 구금된 이민자들이 금지됐던 보석 석방을 다시 허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들이 대부분 법적 소송에 걸리고 있고 연방법원들에서는 이민자 보호 판결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판결을 보면 ICE 이민단속국과 IRS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금지했던 이민자들의 보석 석방을 다시 받을 길이 열렸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ICE 이민단속국과 IRS 국세청은 납세자정보 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지난 6월 IRS 국세청에게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130만명의 최신 납세자 정보들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IRS 국세청은 4만 7000명의 주소들을 ICE에게 제공했다
이에대해 연방법원은 “IRS가 납세정보와 주소등을 ICE에게 보낸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불법의 소지 가 있다”면서 정보공유를 일시 중지시켰다
미국은 이민신분과는 상관없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면서 불법체류자들도 세금을 내도록 독려해왔고
ITIN 번호까지 부여하고 세금납부와 세금보고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그결과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노동자들은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430억달러나 납부했으며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합하면 2023년 한해 660억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들어 세금을 내고 세금보고를 하라고 독려해 놓고서는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금지돼 있는 납세자 정보 공유에 합의토록 한후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펴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7월부터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본드 즉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틀어막았다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아 곧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석방을
다시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지법의 션사인 수전 사이키스 판사는 이민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석석방 정책을 중단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돼 있는 사람들이 수천명이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접 보석금을 내거나 보석 보험을 통해 납부하면 이민자들이 금지됐던 보석 청문회를 거쳐 석방된채
추방 재판 등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얘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