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연말로 끝나는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제안 을 제시하고 있어 12월 둘째주안에 연장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부보조를 보험사가 아닌 개인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고
다운 그레이드 하는 가입자들에 한해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빈곤선의 700%까지
세제혜택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민주당과의 타협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재연장해 2200만명의 건강보험료 폭등을 일단 막으려는 워싱턴 정치 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ACA 정부보조 연장을 위한 기본원칙 을 새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제안은 첫째 올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를 2년간 더 연장 하자는 방안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부보험료 폭등을 최대의 무기로 삼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를 전후한 파상공세를 피하기 위해 2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가 올연말 그대로 만료되면 2026년 1월부터 ACA 가입자 240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다수인 2200만명이나 월 보험료가 114%, 2배이상 폭등할 것으로 경고돼 왔다
둘째 정부보조 택시 크레딧을 받을 자격에서 상한선을 연방 빈곤선의 700%까지로 새로 설정하자는 내용 이다
연방빈곤선의 700%로 상한선이 설정되면 2026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1인 10만 9550달러, 2인 14만 8050달러, 3인 18만 6550달러, 4인 22만 5050달러나 돼서 ACA에 가입하는 미국민 대다수는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확장 정부보조를 건강보험사들이 아닌 미국민 개인들에게 직접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시간부족으로 이번에는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선택옵션으로 제안하고 있다
모든 ACA 가입자들이 해당되는게 아니라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다운 그레이드 하는 보험가입자들만
그 차액을 직접 헬스 어카운트로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반된 개념으로 치열한 공방을 불러오고 시간부족으로 연장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제안을 토대로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하고 민주당측과의 협상 과 토론을 거쳐 12월 둘째주안에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