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축소 입장과는 정반대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유지옹호로 유턴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특정 인재들이 부족하다”면서 “외국인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H1B 취업비자 의 필요성을 공개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 전개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까지 억제 시키려는 이민 정책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일부 특정 인재들의 영입 필요성을 표명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정분야에선 재능있는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대열에 있는 미국인들을 이끌어내 미사일을 만들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는 외국인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잇따른 억제 규정과는 달리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외국인재들을
영입하는 정책을 계속 취하겠다는 의지로 유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10만달러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새규정을 발표해 비자반감을 예고했으나 곧바로 미국내에 있는 유학생 등 비자 소지자들은 안내도 된다는 것으로 명시해 파문을 진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유지 옹호로 유턴함에 따라 최근 발표된 규정만으로 한해 8만 5000개를 발급하 고 있는 H1B 비자가 반토막 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다시 낮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H1B 전문직 비자의 사기나 오남용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조사해 조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H1B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스폰서 직장이나 직위가 없는 경우,신고된 봉급보다 아주 적게 지급하고 있는 등의 사기성 의심 건수 17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1B 취업비자의 오남용이 확인되면 비자소지자들은 H1B 비자를 취소당하고 결국 미국을 떠나도록 추방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 소지자들의 대다수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중으로 나타나 비자취소에 이어 영주권신청을
기각 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H1B 비자 스폰서 회사들은 비자신청 자격을 일정기간 중지당하거나 심할 경우 박탈당하고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