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민 대다수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관세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표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배당금 지급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미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미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관세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베이트는 석달전부터 공개 약속해온 것인지 처음에는 600달러가 언급되더니
한달전에는 1000달러내지 2000달러, 이번 일요일에는 최소 2000달러로 올라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배당금 2000달러 약속은 한편으로는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흔들리는 관세물가와 고용냉각, 경제불안에 따른 민심달래기를 위한 여론전 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2000달러가 언제 어떻게 지급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요토론에서 관세 배당금 지급에는 여러 형태,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민 1인당 2000달러씩 관세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관세 수입은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초당정책센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올들어 현재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27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대략 1억 6000만명의 미국민들에게 1인당 2000달러씩 관세배당금을 지급하려면 4000억달러
이상 소요돼 아직 관세수입이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시절 두차례에 나눠 지급했던 코비드 19 부양체크 지급액을 보면 2020년 3월 1차때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500달러씩 1억 6200만명에게 지급하는데 2714억달러가 소요됐다
2차때인 2020년 12월 600달러씩 지급했을 때에는 1어 4600만명에게 1415억달러를 썼다
이 때문에 관세수입이 올연말 3000억달러에 도달해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기에는 무리인데다가
연방대법원이 위법판결을 내리면 사실상 무산되거나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관세정책을 적법한것으로 판결해 줄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부분 위법
판결시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관세를 부과할수 있어 트럼프 관세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강조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