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130만명이상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전원 박탈 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제공한 각지역정부로부터 13억달러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다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환수액수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BBB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130만명이상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BBB법에 따라 전원 박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가 나눠 관할하고 있어 정확한 불법체류자 이용자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 만 130만명 내지 140만명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5개주 17만명을 시작으로 미 전역 50개주에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불법
체류자 의심자의 명단을 보내 각주별 수헤자들과 대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1년에 한번씩 가입자격을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각주에서
새해에는 자격없는 불법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CM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의 감사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불법 체류자들 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데 연방예산 13억 달러를 부당 사용했다고 추산하고 환수 하는 조치에 돌입했다
환수대상 13억달러 가운데 대부분인 10억달러 이상은 캘리포니아로부터 환수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민신분을 묻지 않은 외국태생들이 17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뉴욕시에선 지난해 3월 비상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혜택을 제공
한 결과 48만명이나 몰려 이들의 상당수도 불법체류자라는 의문을 사고 있다
연방정부의 환수대상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10억달러 이상이고 일리노이가 3000만달러, 서부 워싱턴주 237만달러, 워싱턴 디씨 211만 5000달러, 콜로라도 150만 7000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