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상원에 핵옵션 발동, 단순과반수로 셧다운 끝내라
민주당 ACA 정부보조 연장 등 소기 목적 달성, 체면 세우며 출구
한달을 넘기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11월 첫째주인 내주중에는 결판나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으로 공화당 상원이 60표가 아닌 51표로 필리버스터를 깰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 을 발동하거나 민주당이 최장기록을 깨게 한 직후 선거승리를 선언하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출구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달을 넘기면서 곳곳에서 경제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연방 셧다운이 결국 11월 첫째주에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셧다운으로 11월 1일부터 4200만명에게 제공돼온 SNAP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가 일시 중지돼
굶주림 고통으로 내몰고 있고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ACA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에 최소 30%, 정부보조
없이는 114%나 급등하는 정부 건강 보험료로 미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에 연방 상원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동시에 연방 셧다운 끝내기 옵션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공화당에선 연방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 핵옵션을 발동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공화당 상원에게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해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하원 가결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다수는 초당합의를 해치는 뉴클리어 옵션 발동에 난색을 표시해왔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내주에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맞서 체면을 세우면서 셧다운을 끝내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11월 4일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 선거승리를 선언하고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린 만큼 임시예산안 통과에 동참해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명예로운 출구로 빠져 나간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때의 35일간 셧다운 기록을 이번 2기에 본인 스스로 갈아 치우게 만들어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게 되면 ACA 정부보조를 몇 년간 연장 하는 방안을 즉각 논의해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해 놓고 있다
공화당 상원이 뉴클리어 옵션을 발동하면 선수를 칠수 있으나 민주당과의 협력은 물건너가고 11월 4일
선거패배시에는 민주당 출구전략에 끌려 갈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든지 11월 첫째주인 내주에는 결판 나고 연방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