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방한 트럼프-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겸한 87분간 정상회담에서 전격 협상 타결
2천억달러 투자하되 연간 상한선 200억달러,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무역투자 협상 이 전격 타결됐다
한국은 조선업 민간 투자이외에도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되 한국 외환시장에 타격이 없도록 연간 200억달러씩 분할 투자키로 했고 미국은 곧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반도체 등에서도 대만과 같은 수준에서 우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최종 결정에 마지막 점을 찍는 화룡점정의 역할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맡았다
수개월 동안 장관급만해도 23차례 협상을 벌여왔다는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전격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에이펙 CEO 서미트에서 한미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고
예고했고 정상회담 직후 만찬에 들어가며 한미간 협상 타결을 널리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87분간이나 계속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흥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피스 메이커 역할을 다시한번 요청했다
전격 타결된 한미 협상의 세부 내역을 보면 미국측이 한국측 사정을 많이 감안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조선업에 대한 민간투자 1500억달러 이외에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되 외환 사정을 감안해 한해에 200억달러씩 상한선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했다
미국은 대신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반도체 관세는 대만수준으로 우대하기로 했다고 김용범 실장은 밝혔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싯점은 한국의 법률정비후에 소급발효되기 때문에 11월 1일이나 12월 1일이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도울 한국의 조선업 투자는 1500억달러로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며 전액
현금이 아니어도 기업들이 받는 보증도 투자액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투자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일단 5대 5로 하되 향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달았다.
한국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끝까지 막았다고 밝혔다.
